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미국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 컨설턴트이자 여론조사 기관인 리드 라스너(Reid Rasner)는 “민주당은 충격적인 새 여론조사 결과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경제 및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 공화당의 신뢰도가 민주당에 비해 6%p, 관세 문제에 있어 2%p, 이민 문제에 있어 11%p, 국경 안보 문제에 있어 28%p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국경 안보 정책에 있어서 미국 국민 48%가 공화당을 지지해, 민주당(20%)을 두 배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조사는 2026년 1월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관세, 중산층, 보건의료, 백신,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 국경 안보 등 주요 정책 이슈별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회 중 어느 쪽이 더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16일 발표된 마리스트 여론조사(Marist Poll)를 참고해도 공화당원 응답자의 89%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해 민주당원 응답자의 90%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미국 내 좌파 성향의 매체는 트럼프의 인기가 형편없다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의 다수 매체도 이들의 보도를 그대로 번역해 트럼프를 공격하는 중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국내에서도 이재명정부의 지지도가 50% 넘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수우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보수우파 시민은 “이제껏 한 번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펼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드 라스너가 2026년 1월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방식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표=리드 라스너]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