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이뤄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박점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서울경찰청에 2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박 위원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함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부담, 심리적 비용 등은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64개 업체, 1만87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파업 기간 시민들은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과 이동권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증편 및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대응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