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유럽을 향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권력의 전제화(專制化)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맞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 7개월… 내란몰이의 妄治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헌법 제1조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일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일까?

필자에게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타락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민주주의의 구성 요건이 실종된 이재명 정권 7개월을 자기 파괴적 민주주의의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랬다. 이재명 7개월 통치는 정치가 아니라 망치(妄治)였다. 내란몰이에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동원돼 광란의 칼춤이 벌어졌으니 하는 말이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민주당 정부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국가권력 사유화를 통해 부정부패로 패권국가 미국을 거덜 낸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부정선거로 세워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이재명 정권과 닮은꼴이다. 정보기관 사유화는 다반사이고, 정부 기구를 통한 국제사회 지원금은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쌈짓돈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미국!

흥미로운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격리·구금의 수모를 겪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재건을 빛의속도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좌파들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민중정치를 한다는 걸 트럼프가 깨달은 건 신의 축복이다. 지지자 1500여 명과 함께 기소(起訴)당했던 트럼프가 재집권하지 못했으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유주의, 아니 공화주의를 능멸하는 엉덩이에 뿔 난 전 세계 사이비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뜯어고치고 있다. 민주라는 가면을 쓴 방종을 헌 집을 털듯 털어 버리면서 말이다. 

베네수엘라를 앞세운 중공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세계 공산화가 바로 코앞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홀로 맞서 ‘전 세계 사이비 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사이비 민주주의로 폭망한 우리, 그러나 희망은 있다

문제는 범죄자 이재명과 대적할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다. 그러나 오늘부터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쌍특검 요구 단식을 풀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투쟁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8일간의 사투 끝에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장동혁 대표와 5200만 국민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타락의 주역 민주당도, 이재명도 한 줌 잿불에 불과하리라 확신한다. 

붉은 장미의 사나이 장동혁 대표에게 부탁한다. 부디 8일간 단식의 고뇌를 잊지 말고 타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판을 짜는 일에 분연히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두메시인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