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란으로 향하는 미군 함대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때보다 더 큰 규모라고 위협하면서 이란에 신속한 핵 합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이 함대는 강력한 힘과 열정, 목적을 지니고 신속하게 이동 중이다.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었다.
이어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으며 준비돼 있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근해로 파견하는 대규모 항모 전단이 이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때보다 더 위력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란에서도 긴급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음을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신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공평한 '핵무기 금지' 합의를 협상하기 바란다,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시간이 다 돼 간다. 그건(시간) 진정 중요하다"면서 지체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전에 이란에 말했듯이, 합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작년에) 그러지(합의하지) 않았고, 이란을 대규모로 파괴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있었다"며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