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의원들에게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와 관련해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주 중동 지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발언했다.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중동에 주둔 중인 3만 명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루비오 장관은 "따라서 나는 이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일어날 일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미군 병력과 기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이 우리 인력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지역에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정권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믿는다고 상원의원들에게 말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그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전에 이란에 말했듯이, 협상을 하라!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대규모 이란 파괴 작전이 벌어졌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썼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브라이언 에마뉴엘 샤츠(Brian Emanuel Schatz,민주·하와이) 상원의원으로부터 쿠바의 정권교체를 미국이 직접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발언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자, "정권교체? 아니요, 나는 우리가 그곳의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직접) 정권교체를 하지는 않겠지만, 쿠바가 더 이상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답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