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날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24분께 청사를 나왔다.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 비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재인상 배경으로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추가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