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날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24분께 청사를 나왔다.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 비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재인상 배경으로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추가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