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선관위 中 간첩단 사건, 미국 조사 끝나면 발표 가능성” 재조명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될 사례라는 데 극히 의문이 듭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진실 규명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북미회담 재개 적극 지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촬영 배재만] 2018.2.11
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여지를 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