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당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가 경찰의 한미일보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편집인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한미일보 관계자 7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헌법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수사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대표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한 물증 확보 수단이 아니라 언론 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기에 헌법 질서 하에서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보도의 진위 여부는 반론·정정·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곧바로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포괄 압수한 것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불편한 보도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압수수색의 실질적 동기는 분명하다. 권력자에게 불편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라면 ‘허위 보도 수사’의 외피를 썼을 뿐, 실제로는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위력 과시에 가깝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만약 이 논리가 허용된다면, 권력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모든 기사, 불쾌하거나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모든 보도는 형사 고발과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적·위축적 검열 효과(chilling effect)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압수는 취재원의 자유를 파괴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표자 및 관계자의 휴대전화·디지털 기기 압수”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이는 곧, 취재원 보호의 붕괴, 내부 고발자의 침묵, 향후 취재 자체의 불가능을 의미한다”며 “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사를 쓰는 자유만이 아니라 취재하고, 제보 받고, 내부 정보를 보호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취재원 보호가 무너지면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은 한미일보, 그러나 내일은 다른 인터넷 언론, 모레는 유튜브, 그다음은 개인 SNS”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며 “‘말하면 수사받는다’ ‘쓰면 압수당한다’ ‘비판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은 헌법 제21조 위반 여부, 과잉수사·정치수사 여부,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반드시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 주는 권리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본권이기에 권력이 이를 침해하는 순간, 그 국가는 헌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재명 씨와 김현지 씨 등에 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비롯해 외부 칼럼니스트와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 언론인 등을 피의자로 지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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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온 국민들이 오늘처럼 들고 일어나서 막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열강까지는 안가더라도 세계 열강들이 우리들을 자기편으로 못 끌어들여 안달들을 할 만큼 우리 나라의 국격은 세계를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깨인 척, 멋있는 척, 잘난 척, 머리 좋은 척들을 하면서 병신 짓들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우리들도 대한미국이라는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그저 위에서 시키는대로나 해야 하는 개돼지 수준의 "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은 민족사적인 시변이요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들의 주적인 중공과 북괴에 헌납한 비극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우리들은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라 개돼지 신세임을 언제나 깨달을 것인가? 이 모든 짓이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일인 것을 생각지 않고 아직도 계속 남의 탓만 하고들 있는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도록 모든 물꼬를 터주고 길을 닦아준 것이 영어단어 오십개 수준의 사류 똥통대학 대학가 깡패집단 출신인 이재명 자신이라고들 생각되는가?
이재명은 그저 못나디 못난 한국 국민들이 병신짓으로 소동을 벌리던 와중에 엉겁결에 대통령 자리에 꼰아 박혀버린 것 뿐이다. 아직도 내 말이 안 믿어지는가?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엔대사기 되어서 지금 뉴욕의 유엔 건물 안에 앉아서 추태를 부리며 병신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모든 외교와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모든 산업과 경제 인프라를 해체해서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 귀에 경 읽기다. 몰려가서 직접 끌어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이재명의 국가파괴행위를 막는 방법은 없다.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은 그야말로 멀쩡한 제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금의 행위를 하고들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죽어라고 지원해서 대통령을 만든 전라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데 대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모든 경제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해체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의 파산상태에 빠뜨려 1950년대의 세계 최 후진국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말썽을 부려가지고 미국 등 서방국가의 미움을 사게 해서 외교적인 고립을 초래함으로서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후 국가의 항만 등 부동산과 공장 등을 담보로 해서 중국의 금융지원에나 의존하게 해서 한국이 영원히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것은 이재명 같은 돌대가리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박근혜의 탄핵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한국의 최고 엘리뜨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황교안, 한동훈, 전광훈 등 위장보수 들이나 문재인, 이재명등 빨갱이들이나 모두 이들 엘리뜨들이 혼자 두는 장기판의 일개 장기 말일 뿐이다.
이들 최고 엘리뜨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지연, 혼맥, 학연, 기타 여러가지 직, 간접적인 경로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등 최고 명문대나 고시패스등 국내 최고학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해외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서울대같은 명문대의 총 학장이나 권위있는 교수직에 앉아 있거나 과거에 역임을 했던자들로서 연령대가 80을 넘을 정도로 그 역사의 유구성을 자랑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 엘에이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한인회나 평통등에서 활약들을 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쪽은 광우병 사태로부터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빨갱이들의 선동에 놀아나 병신춤을 추어온 국민들 자신이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간 깨인 척, 멋있는 척, 잘난척, 머리 좋은 척 하면서 날 뛰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한국 국민들 자신이 오늘의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도운 것이다. 이젠 모든게 다 늦은 상태다.
황교안과 전광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과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나서 떠들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 둘은 그저 윤석렬이 떠난 그 빈자리나 노리고 트럼프의 눈도장이나 받으려고 쌩쑈를 하는 기회주의자요 가짜보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로 밖에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더구나 황교안 당신이 과거 국힘당의 전신인 미통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당의 체질을 오늘같이 좌파로 바뀐 데 대해 당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
분단국가에서 간첩이라면 대통령이라도 당장잡아서 처단해야함 나라망한다.김현지는 간첩양성소출신!
좌파들은 5.18의진실을밝혀 역사를정리해야 해결책이 나온다.뒤집혀진 역사를 끌어안고는 죽도밥도못해먹는다 말짱도루묵!
이게 이재명 민주당의 일당독재의 민낯이다. 도대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자유를 빼앗겨야 저들의 실체를 알아채고 투쟁에 나설까!!!
이정부는 입틀막하고 좌파아니면 무조건 역적인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나라를 지키고 윤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체제 전복 시도, 노동신문도 구독하게 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