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아부다비서 열린 미국·우크라·러시아 3자 협상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4년 넘게 중단됐던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미 유럽사령부는 "군대 간에 대화 유지는 세계 안정, 그리고 오직 힘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평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발표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유럽사령관도 그간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군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유럽사령부는 "이 채널은 당사국들이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군대 간에 일관된 연락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사령부에 따르면 고위급 군사 대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22년 2월)하기 수개월 전인 2021년 가을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