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분서갱유가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의 방식은 글을 스스로 지우게 만든다. 

한미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이는 현 정권 아래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유를 스스로 접게 만드는 시대—자기검열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다.

민주사회에서 언론 보도는 반론과 검증, 정정이라는 공개적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이번 사안에서 논쟁의 언어 대신 형사 절차를 선택했다.

압수수색이라는 최고 강도의 수단이 동원되는 순간, 비판적 표현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때 사회는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말한 뒤 책임을 묻는 ‘사후 유죄’의 영역에서, 말하기 전에 계산하게 만드는 ‘사전 침묵’의 구조로 이동한다. 무혐의 결론 여부와 무관하게, 소환·압수·조사라는 과정 자체가 학습된다. 

“저 선을 넘으면 비용이 크다”는 신호가 퍼지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 흐름에 결정적 제도 변화가 더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이 법은 향후 작성될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모든 기사와 게시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표현 행위를 일회적 책임이 아닌 영구적 위험 상태로 만들며, 사실상 과거의 말까지 현재의 권력 기준으로 재심사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이 미래를 규율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형사 수사의 가능성, 민사상 고액 배상 위험이 동시에 상존하는 환경 그 자체가 문제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이렇게 학습한다. 

“허위라면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기검열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도에 의해 유도된 침묵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역사적 비유를 떠올리게 된다. 

고대의 분서갱유가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의 방식은 글을 스스로 지우게 만든다. 불법도, 검열관도 필요 없다. 

합법의 외피를 쓴 압박이 기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억을 흔든다. 

이것이 현대판 분서갱유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더 심각한 징후는 사회적 질문의 변화다. 

“이 법이 합헌인가?”가 아니라, “악법도 법이어서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공론장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질문은 정상 상태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법이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종을 요구하는 장치로 인식될 때만 나타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은 과거 자칭 민주화 세력들이 즐겨 말하던 국민저항권을 떠올리게 한다. 저항권은 정상 상태의 언어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최후의 개념이다. 

누군가 저항을 선동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 그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회라면 이미 경고등은 켜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 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권력 비판을 견디는 능력부터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사법·수사·정보통신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표현의 자유를 고발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한미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7월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결합은, 자기검열의 시대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처벌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과잉을 제어하는 헌법 정신의 재확인이다.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