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자민당 본부에서 당선자들을 확인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465석) 단독 과반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의 취재에 응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민당 공약에도 '적극 재정'이 들어가 있다.
그는 조만간 출범될 2차 다카이치 내각의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각료 후보를 낸다면 "생각해볼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식료품 소비세율 감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으로 중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 대해 "야당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이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민당 본부로 이동해 당직자들과 시간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