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자민당 본부에서 당선자들을 확인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465석) 단독 과반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의 취재에 응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민당 공약에도 '적극 재정'이 들어가 있다.
그는 조만간 출범될 2차 다카이치 내각의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각료 후보를 낸다면 "생각해볼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식료품 소비세율 감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으로 중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 대해 "야당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이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민당 본부로 이동해 당직자들과 시간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