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공개 지지'를 업고 당선된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스푸라 대통령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초대해 환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토와 나는 동일한 '아메리카 퍼스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위험한 카르텔과 마약 밀매업자에 대응하고 불법 이민자와 갱단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을 포함한 많은 다른 사안들도 논의했다"며 "나는 아스푸라 대통령을 다시 미국으로 맞이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남미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우파 후보인 아스푸라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아스푸라 대통령은 중도 야권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마러라고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아스푸라 대통령(왼쪽) 트루스소셜 게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