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베네수엘라 방문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가운데)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등 에너지 정책 담당 각료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지난달 미군의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미국으로 압송한 이후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베네수엘라를 찾은 것이다.
에너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라이트 장관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그리고 서반구 전체에 번영과 안전, 안보를 회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를 증진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카라카스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이어 "역사적 방문 기간 라이트 장관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정치 지도부, 모든 주요 분야 경제 지도자들, 베네수엘라 국민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미-베네수엘라 에너지 협정이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해 몇몇 유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이트 장관은 지난 9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이번 방문에서 이 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PDVSA를 국제 석유 자본의 베네수엘라 진입을 막는 걸림돌로 여겨온 만큼 라이트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임시 정치 지도부에 이 기업의 경영 리더십 개선 및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