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긴급 의료 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과도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온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서반구 내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초기 물량으로 25 팔레트(6천㎏ 이상)가 넘는 우선순위 의료 물품을 공수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과도정부는 이 물품을 긴급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긴급 의료 물자를 대량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노력의 첫 번째 물량"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원조의 실천"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반구(서반구)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하며, 미국 납세자에게는 명확한 성과와 완전한 책임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습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체포·압송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향후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