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누가 기록을 갖는가가 신뢰를 결정한다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기록하며,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을 전자봉인·GPS·체인 오브 커스터디로 관리하더라도,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기록을 만든 기관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설명하는 구조가 유지될 때다.

지금까지 반복돼 온 부정선거 논란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 이전에 이 구조에서 발생했다. 설명은 있었지만, 설명을 검증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

기록의 문제는 ‘권한’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다

기록 보관 주체를 논의할 때 흔히 제기되는 우려는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권한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다. 기록과 판단 사이에 거리를 두는 문제다.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선관위라면,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핵심 기록의 원본 사본은 선관위 바깥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증이 가능해진다.

왜 감사원인가

기록 보관 주체로서 가장 합리적인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헌법기관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록을 보관·제출하는 역할에 적합하다.

감사원이 보관해야 할 것은 투표 내용이 아니다.

• 전산 처리 변경 불가 로그

• 전자봉인 상태 기록

• GPS 이동 기록

• 출입 기록과 CCTV 원본

• 인수·보관·이송 전 과정에 대한 연속 기록(CoC)

이 기록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다만, 선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증명한다.

수사는 요청으로, 강제는 국회로

만약 기록을 둘러싼 분쟁이나 수사가 필요해진다면, 기록은 감사원을 통해 제출된다.

이때 핵심은 제출을 누가 강제하느냐다.

그 역할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헌법상 가장 강력한 공개 장치다.

국회 요구에 따라 기록이 제출되고, 공개 검증이 이뤄질 때, 의혹은 음모가 아니라 공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구조에서 △ 감사원은 보관자 △ 국회는 공개 요구자 △ 사정기관은 필요 시 요청자

로 역할이 분리된다.

감사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구조의 강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문제는 즉시 정치적·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국회가 공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된다.

즉, 기록이 은폐되는 순간, “기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는다.

법은 얼마나 고쳐야 하나

이 모든 구조를 작동시키는 데 대규모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 안에서, 책임 경로를 고정하는 한 조항이면 충분하다.

“투표함의 봉인·이송·보관, 출입 기록, 영상 기록, 전산 처리 기록 등 선거 무결성 확인을 위해 투·개표 과정 전반에서 생성되는 인수·보관·이송 전 과정에 대한 연속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성·관리하되, 해당 기록의 변경 불가 사본은 감사원에 별도로 보관한다. 감사원은 국회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이 조항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권한은 그대로 두고, 검증의 경로만 분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록이 분리될 때, 신뢰도 분리된다

선거를 둘러싼 불신은 선관위 개인이나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설명과 검증이 같은 곳에 있었던 구조에서 생겨났다.

기록이 분리되면, 설명은 설명으로, 검증은 검증으로 돌아간다.

[시리즈 결론]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 방법

부정선거 논란은 주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박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검증 가능성이 없을 때만 지속된다.

• 지문 인식 보조 인증으로 출발점을 고정하고 

• 전산 처리와 물리적 이동을 기록으로 묶고

• 그 기록을 외부가 보관하며 국회가 요구해 공개하는 구조

이 시스템은 특정 진영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선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로 정리된다.

“이 정도의 검증조차 거부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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