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때 자동개표기 오분류로 후보자 최종득표수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자동개표기 분류 등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11.13. [사진=연합뉴스]

<목차>

① 총론

② 본인 확인 

③ 전산 시스템

④ 투표함 이동·보관

⑤ 기록 보관 주체

전산을 쓰는 이상, 전산은 검증돼야 한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전산 조작’이다. 이 표현은 과장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조작 여부가 아니라,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사전투표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 명부 조회, 투표 완료 처리, 중복 방지, 마감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된다. 이 자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전산 과정이 관리 주체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없다”는 말은 반복돼 왔지만, 그 문제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산 사용의 문제는 ‘접근’이 아니라 ‘기록’이다

전산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해킹 가능성이나 내부자 개입 여부로 흐른다. 그러나 핵심은 그 이전에 있다.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연속 기록이 남아 있는가다.

현재 사전투표 전산 시스템은 내부 감사와 자체 점검을 전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변경 불가 로그, 즉 인수·보관·이송 전 과정에 대한 연속 기록(Chain of Custody, CoC)이 제도적으로 고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산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불신을 낳는 구조가 된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물류만의 개념이 아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흔히 물리적 물품의 이동 관리로 이해되지만, 본질은 다르다. 책임과 상태의 연속 기록이다. 금융 시스템, 공공 데이터 관리, 수사 증거물 관리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전산 시스템에 CoC를 적용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소한 다음이 필요하다.

• 전산 접근 주체(계정·권한)의 식별

• 접근·처리 시점의 자동 기록

• 처리 내용의 변경 이력 보존

• 사후 제출 가능한 변경 불가 로그 생성

이 기록은 투표 내용과 결합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찍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누가 시스템에 무엇을 했는지만 기록한다.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산 처리의 무결성은 검증 가능해진다.

“믿어달라”는 설명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지금까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은 일관됐다.

“외부 조작은 불가능하다”, “시스템은 안전하다.”

그러나 설명은 설명일 뿐이다. 반복될수록 설득력은 떨어진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본인확인기. 신분증 위조 여부, 지문 등 인식 기능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록뿐이다.

전산 CoC가 존재한다면, 전산 조작 의혹은 주장이나 음모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기록을 열어보면 되는 문제가 된다. 기록이 없다면, 의혹은 계속 남는다.

전산 검증은 선관위 불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산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를 의심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검증 가능한 기록이 없을 때, 모든 책임은 설명하는 쪽에 집중된다. 기록이 존재할 때, 책임은 시스템으로 분산된다. 이는 관리 주체에게도 합리적인 구조다.

전산을 쓰는 선택에는 조건이 따른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을 쓰는 이상, 한 가지 조건은 분명하다.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

전산 시스템은 편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적 신뢰의 기반이다. 그 기반이 설명이 아니라 기록 위에 세워질 때, 전산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편 예고>

④ 투표함 이동·보관 — ‘신뢰’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관외 사전투표, 우체국 분류·운송 구간은 왜 가장 긴 공백으로 남아 있는가.

전자봉인·GPS·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물리적 경로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