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오쿠보 다케시 가자재건지원담당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회의에 일본 대표를 보내 미일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취지다.
다만 평화위원회 가입은 미국 이외 주요 7개국(G7)처럼 보류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 출범한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평화위 참여국들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50억달러(약 7조2천억원)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런 내용은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평화위 첫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금 지원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