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내부 판단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이었는지, 사법부 내부의 전략적 고려였는지, 개인적 결단이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기를 모른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의 평가는 의도가 아니라 책임의 위치와 시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결코 평온한 시점이 아니다.

사법부는 현재 권력분립의 정면 충돌 지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강행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처벌을 언급하는 정치적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둘러싼 구조적 긴장이다.

이 국면의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도 아니고,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절차의 지속성에 있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유력 정치인이든, 누구든 재판의 흐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지위가 재판의 속도를 좌우하기 시작하는 순간, 법은 균형을 잃는다. 

재판이 정치의 일정에 맞춰 멈추거나 늦춰진다면,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다.

이재명 재판의 정상 진행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다. 권력자는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음에는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법왜곡죄 논란이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형벌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의 판결이 정치적 공격과 고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재판이 멈춰야 한다면, 이는 사법의 자해다. 위헌 여부는 헌법적 통로를 통해 다툴 문제이지, 재판을 스스로 위축시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책임이 등장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의 결론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판사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방패를 세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이 사법행정의 존재 이유다.

지금은 그 방패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시점에 수장이 물러나는 선택은 국민에게 불안으로 다가온다. 

전략적 후퇴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의 평가는 결과로 남는다. 위기 국면에서의 퇴장은 제도적 공백을 남긴다.

사법부는 인기의 기관이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사법부는 불편한 판단을 내리고, 비난을 감수하며, 끝까지 절차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그것이 사법의 품격이며,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오늘의 다수도, 오늘의 정치적 압박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사법의 태도는 기록으로 남는다. 누가 자리를 지켰는지, 누가 원칙을 지켰는지, 누가 위기에서 물러섰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재판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재판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사법행정의 책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라.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다.

위기일수록 수장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사법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