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大토론회-16보] 박주현 “파주을 법정경위가 선관위 투표지 빼돌린다 녹취도 나와”

27일 오후 10시30분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대화를 나눈 법정 경위 3명이 흡연한 뒤 법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노란색 원안)을 2021년 11월12일 오후 4시11분 촬영한 핸드폰 영상의 캡처이다. 당시 경위 3명과 기자 사이에는 흡연하는 다른 법원 직원들이 있어 가까이에서 찍지 못했다. 3명이 걸어가는 동안에도 차들이 흡연실 앞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잇따라 들어오고 나가 촬영이 어려웠고 건물에 들어서기 직전에야 비로소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 3명은 겨울용 법정 경위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신장 185cm 이상이었고 다른 두 명은 175cm 안팎으로 추정된다. 최소 한 명은 아이폰을 사용한다. 법정 경위 중 한 명은 흰색 운동화를 신은 점으로 미뤄 근무 교대 전후일 가능성이 있다. 법정 경위는 근무 중에는 구두를 신는다. / 사진=허겸 기자 

박주현 변호사는 “파주을 선거구에서 법정경위가 선관위 투표지 빼돌린다고 발언하는 것을 기사화한 게 있다”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검표 투표함에)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보>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상황을 이렇다. 

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법정 경위들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투표함 바꿔치기’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3년 7월 본지 취재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1월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낸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란 실제 투표 결과와 기표된 투표지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 집계가 잘못됐거나 부정 투표지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대법원이 주재하고 원고 측 참관인과 피고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회한다. 

그날 오후 4시쯤 법정 경위 동복 점퍼를 걸친 남성 3명이 법원 내 남동쪽 사법연수원 담장과 맞닿은 야외 흡연실 앞에서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취재망에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재검표에 앞서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대화로 추정된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법정 경위 A씨는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발언해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경위 B·C씨가 쳐다보자 A씨는 “여기 부정선관위, 투표용지 (청취 불가 부분: ‘운반하고 있어요’ 추정)”라고 했고, 곧이어 “차 XX(비속어) 빼달라고 (청취 불가 부분) 야, 오지마! (청취 불가 부분: ‘하더라고’ 추정)”라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A씨가 “부정선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확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관위’를 합쳐 ‘부정선관위'라는 조롱 섞인 단어를 종종 사용해 왔다. A씨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인지, 이날 법원 앞 집회에서 나온 구호를 무의식 중에 따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A씨의 “여기 부정선관위, OO 있어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을 고발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들의 대화는 재검표 당일 법원에 일찍 도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임의로 어떤 변경을 가한 정황을 짐작게 한다. 재검표에 입회하는 선관위 측 최고 선임자로 알려진 김용권 법제과장이 최초 목격된 것은 오전 8시25분쯤이다. 김 과장과 선관위 측 인사로 보이는 일행은 영상 포착 직전 건물에서 나와 흡연실 방향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예고된 합법 집회를 앞두고 배치된 정복 경찰관들 외엔 원고 측 인사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다. 8시35분쯤 도태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법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보과 형사는 “선관위가 8시 이전에 온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함은 재검표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임의로 열어서도, 위치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4·15 총선 재검표 현장마다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잡음이 매번 불거졌다. 투표함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이 떼어졌다 붙은 흔적이 전후 사진을 통해 구분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지 관리부실인지, 의도가 개입된 변경인지 문재인 집권기에는 검찰 수사가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의구심만 더욱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 경비와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법정 경위 3명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추정컨대 A씨 발언에는 △주체: 선관위 △객체: 투표용지 △도구: 차량 △행위: 빼돌림 △방식: 종용(“차 XX 빼달라”) △범의(犯意): 은폐 기도(“야, 오지 마!”) 등 범죄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담배를 피우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을 성질의 사안이 아닌 데다, 사실이라면 선거 중립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 조작에 가담했다는 위중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서다. 

당시 재검표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박용호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권오용 변호사·도태우 변호사 등의 인사들이 소송 당사자와 참관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또한 작년 10월 작고한 고(故)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도 함께했다. 조직적인 선거 결과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고 대법원 재판에도 임한 김 대표는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더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선관위 한 번도 안 부르고 ‘수사 종결’ 

황교안 전 총리는 재검표가 끝난 밤 11시30분쯤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나왔고 투표함에 손댄 흔적이 많이 보여 선관위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며 “(투표함의 표들을 통째로 바꾸는) 통갈이나 명백한 바꿔치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와 4·15는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통탄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 전 총리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해 온 이들 중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다. 공안검사는 간첩을 잡는 시국사건과 선거사범을 잡는 선거사건을 맡는다. 생존한 전·현직 검사 중에서 선거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권위 있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윤석열정부 들어 부정선거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측으로부터 한때 제시됐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부정선거 재판에 참여해 온 권오용 변호사도 재검표가 끝난 뒤 “선거인명부에 있어선 안 되는 1896년(고종 33년)생이 있는가 하면 당일 투표지인데도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이 신권 다발처럼 빳빳하고 일률적으로 쌓여 있는 투표지 뭉치가 다량 발견돼 전체를 조작된 득표수에 맞게 (투표함을 열고) 새로 (만든 투표지를) 쏟아부었다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고 했다. 역시 재검표에 참관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부정투표지 유형들이 모두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 데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새로운 부정 투표지들까지 나왔다”고 고발했다. 

참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백지투표지’ 11장 △파주을 재검표 투표함 개봉 후 처음 나온 파주갑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신권 다발 형태 투표지 △2·3장이 붙은 투표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2장 △옆 간격이 맞지 않은 채로 21장 연속 나온 투표지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나 있는 인쇄 의심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진 투표지 △기표 도장이 찌그러진 투표지 △잉크젯으론 출력 불가한 ‘11번 친박신당’ 잔영이 찍힌 인쇄 의심 비례투표지 △70표가 부족한 진동면 투표수와 투표인명부의 불일치 현상이 파주을 재검표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격됐고 일부 촬영됐다. 민통선을 포함하는 파주을 지역구는 파주갑보다 유권자의 보수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명백한 무효 투표지는 최근 들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 금촌 2동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절취하지 못 한 번호지가 딸린 투표지도 1매가 있었다고 투표록에 기록됐다. 금촌 3동은 이런 기록이 없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관리인은 반드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재검표 당일 아무 기록이 없던 금촌 3동 투표함에서 오히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11매가 발견됐다. 반면 20매를 나눠줬다는 금촌 2동 투표함은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의 직인이 찍혔다. 관리관 도장이 없는 채로 기표됐다는 투표지 20매가 사라진 것이다. 

나와야 할 곳은 비정상 투표지가 없고 안 나와야 할 곳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오면서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고선 불가능 일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중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의 박용호 후보는 지난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작년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올해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란 경찰선에서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시 경찰이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사건 무마 실태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파이낸스투데이의 28일자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은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작년 11월과 올해 5월 잇달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다시 보강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덮으려 하고 검찰은 밝히려 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일파만파 확산된 바 있다. 

기표가 된 투표지는 스캔 이미지로도 보관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파일을 실제 보관된 종이 투표지와 대조하면 투표함이 온전히 보관돼 왔는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바꿔치기했는지 손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 14개월 만에 제일 처음으로 인천 연수을에서 열린 재검표에선 선관위 측이 “이미지 파일을 파기했다”고 답해 부정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당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보관파일을 삭제한 자체가 다툼의 여지 없는 불법 행위인 데다 선거 조작을 은폐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는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지만 이 또한 처벌 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유야무야 잊혀 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5보] 이영돈 “이준석 대수의 법칙 잘못 이해…15만명이면 당일/사전 다를 수 없어”

27일 오후 10시 

이영돈 PD는 “이준석이 대수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PD는 “15만명 이렇게 큰 군집군,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같이 재산수준이나 지식 이런 것으로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득표율의 상관관계 차트를 제시한 데 대해 이준석이 ‘독려’에 대해 문제 삼자 “15만명이라는 선거구에서는 독려가 희석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PD는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면 당일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일투표 한 사람을 일단 참조하고 4-5일 전에 사전투표 한 사람을 전화조사를 한다,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내놓은 인구 보정 정보를 갖고 보정을 한다. 보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송사가 발표하는 출구 조사와 너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이 “당연하다, 2만 샘플 조사해서 보정치를 만들면 그게 정확하다”고 하자 이 PD는 “그리고 출구조사 전화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고 했다. 

이준석이 “그게 안심번호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이 PD는 “선관위가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가 이준석에게 “여론조사를 신뢰하냐”고 물은 뒤 이준석이 “예”라고 답하자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발표한 당일과 사전투표는 55.6%와 44.4%인데 선관위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36.3%만 사전투표를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선관위가 발표한 44.4% 사전투표는 뻥튀기한 것이다”라며 “즉 436만 표가 부풀리기가 된 것이다. 6명 투표한 사람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4보] 김미영 “이근형의 사전투표 보정값… 최초 설계 중요”

27일 오후 9시30분 

김미영 VON 대표는 “이근형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최초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면 사전투표에서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심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라고 깐죽대자, 김 대표는 “심심하지는 않다. 다 표가 안나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 맞춰야 되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표라는 것은 상당히 정교하게 나온다”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투표 보정값’ 판넬을 들어보이며 “당시 이근형이 정확히 180석을 맞췄다”고 제시하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석이 “아니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출구조사 하고 나서 방송사들이 사전투표 보정 안하고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고 박 변호사는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답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대표는 “아니, (방송사가) 사전투표 보정값을 어떻게 알 수 있죠?”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잠시 뒤 “사전투표 보정이라는 말은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2월에 만든 말이다”라며 “그걸 어떻게 (이준석은 방송사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지만 이준석은 답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3보] “尹, 부정선거 있음에도 당선됐듯, 당선 여부와 엄청난 조작 유무는 별개” 

27일 오후 9시20분 

미분류투표지 샘플링 득표율과 당일 및 최종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4.10총선에서 민주당은 샘플링보다 평균 7.7% 최종 득표율이 증가했지만, 국힘당은 평균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원태 명예교수 발표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경남 양산의 사례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누가 당선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를 했든, 조작세력이 실패를 했든 어떤 이유로든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too big to rig(너무 현격한 표차가 있어 부정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함을 의미)’라고 한 것처럼 최근 연설에서 작년 2024년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지만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이 “59.8%대 35.7%로 이겼는데 여기도 부정선거다?”라고 반문하자 박 변호사와 김미영 대표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라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15%와 10%의 차이는 2020년 4.15 총선 때는 경주 빼고 모든 민주당 출마자가 15%를 넘겨서 100% 보전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양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건 뭐냐”고 화제를 돌렸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전산 조작 의혹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호남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무소속과 정의당에 보태 선거비를 돌려받게 전산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원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 최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 손으로 개표한 투표지의 득표율과 당일 및 최종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개표(수검표) 샘플링보다 평균 7.7% 최종 득표율이 증가했지만, 국힘당은 평균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수개표 37.2%, 당일 44.4%에 이어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51.48%를 얻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힘당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수개표 61.6%, 당일 54.6%에 이어 최종 47.6%로 계속 감소한 끝에 낙선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패턴은 전국에서 뚜렷했지만, 호남 일부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고 국힘당 후보가 10%를 밑돈 지역구 8곳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권 교수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8곳 모두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감소한 비율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72.0%를 얻었지만 당일 투표에선 69.2%를 얻어 2.8%p 감소했다. 같은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는 수검표에서 14.8%였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3.1%p 증가한 17.9%가 나왔다.  

또 담양·함평·영광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59.4% 득표했지만 당일 투표에선 52.3%로 무려 7.1%p 득표율이 줄었다. 같은 곳에서 무소속 후보는 수검표(32.4%)보다 6.6%p 오른 39.0%의 당일 득표율을 얻었다. 

이들 두 곳의 국힘당 후보 득표율은 -0.72~+0.80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했다. 국힘당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당 득표율이 빠진 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8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반면 무소속과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호남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광주 동구갑의 수개표와 당일득표율 차이는 민주당(-0.3%p)·국힘당(+0.3%p), 완주·진안·무주는 민주당(-0.4%p)·국힘당(0.4%p)으로 대동소이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감소한 만큼 득표율이 오른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의 최종 득표율은 15%를 넘었고 1명은 10%를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최종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100%를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받는다. 

호남에서 출마한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은 선거비를 전액 돌려받았고 1명은 절반을 돌려받은 것이다. 

권 교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주당 득표율이 내려간 비율 만큼 무소속과 정의당 득표율이 오를 확률은 0%”라며 “선거비를 보전받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고선 설명하기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교수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는 선거구 별로 평균 1000장 이상씩 나오고 나이·고향·학력·경력 등과 무관하며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처럼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샘플이라고 전제하고 연구·분석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2보] 박주현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 포항서 딱 한 건 영장 나와”

27일 오후 8시55분 

포항 북구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개표소의 심사·계수부에서 10일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박주현 변호사는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했지만 딱 한 건 영장 나왔다”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스탠스를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QR코드가 2024년부터는 바코드로 바뀌었다. 일련번호를 삭제했다, 비겁하게. 그런데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있는 QR코드가 나왔다”며 “이거 가짜 투표지다. 그런데 고발하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지문 대조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고 수사 중지가 됐다”며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인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중지를 시켰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영장이 한번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문제의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들이 도착하는 곳이다. 순서대로 라면 QR코드 투표지는 분류기를 통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선거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짜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다. 

한편 개표 참관인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1보] 김미영 “이준석 마음 열고 들여다 보면 보일 것”

27일 오후 8시47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 

김미영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면 (부정선거가) 보일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소수가 하고 위조투표지는 한 곳에서 만든다”며 모든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시사하면서 “부정선거 전체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사실은 투표율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한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조작할 때는 투표를 한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표를 발표할 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실제로는 투표율 조작이 핵심인데, 투표율 조작을 먼저하고 조작한 만큼 표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0보] 박주현 “검사가 압박 들어온다 하더라” 실토 

27일 오후 8시28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영상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음을 실증하기 위해 한 현직 검사의 고백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에게 확인해 봐라, 선거인명부 조사해봐라 했는데 86년생인 그 검사가 ‘선관위가 안 내놓습니다’라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수색) 영장을 쳐라라고 했더니 ‘압박이 들어옵니다’라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건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선관위 서버 뒤져보면 되는 것인데, 수사를 하면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검찰도 카르텔이고 경찰도 카르텔이고…”라고 되뇄고, 김미영 대표가 “그렇다”고 거들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9보] 박주현 “재검표-실제 총선 이미지 파일 간단한 비교조차 안 했다”

박주현 변호사(오른쪽) 설명을 경청하는 이준석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 등과 관련해 투표지 위조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경찰이 간단한 이미지 파일 대조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의 차이를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 조차도 안 한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무혐의) 이유서인데 평택 경찰서에 가서 선관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준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영장을 치라고 요구했더니 (무혐의 이유서에서) ‘선관위에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뒤집을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현 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영장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미지 파일 대조에 실패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그러면서 “이 간단한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된다”며 “이것은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기엔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지나쳤음을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8보] 이준석, 선관위 발표-실투표 인원 차이 몰랐다

27일 오후 8시8분 

한 유튜버가 투표소의 실 참여 인원과 선관위 발표 투표 참여자의 차이를 실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 인원의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영돈 PD 설명 직후 그를 가리키며 “안타까운 것은 검증하자며 투표소 사람을 새어본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상기록물로 남기든지 해서 카운트했으면 됐겠죠”라고 부방대 등 선거 감시 시민단체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가 실상과 다르다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영상 기록물 남겼다”고 강조한 뒤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찍어서 감옥까지 갔다. 1000명 이상이 더 나왔다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준석이 “1000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는 뜻인지 되묻듯 했고, 박 변호사는 “그럼요, 사전투표 인원하고 자기가 밖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인원 차이가 1000명 이상이 났다. 경남 양산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으로 찍었다”며 “이런 부분은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지난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실제 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투표자의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가 돌아간다는 의혹에 관해 묻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계수기에 넣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답한다. 한씨가 다시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를 돌리나”라고 하자 “네”라고 선관위 측은 확인했다. 한씨는 이어 “왜 총수를 미리 입력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선관위 측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상에 나온다. 한씨는 “분류기가 끝 단위 숫자를 맞춰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씨는 은행에서 지폐를 계수할 때 은행원이 ‘100장’이라고 입력하고 계수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에 따르면 선관위 방식은 은행원이 미리 98장이라고 적고 돈을 넣어 개수를 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조작 값’을 염두에 둔 사전 조처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리 결괏값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기 위해 모집단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총수를 임의로 바꿔 종국적 결과와 맞추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과학자들의 시각이다.  

[부정선거 大토론회-7보] 김미영 “수사 가치 없다고 보냐” 허 찌르자 이준석 “의심 정도로는…”

김미영 VON 대표(오른쪽)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의혹이 없고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없고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계속되고 있나”라고 돌발 질문했다. 

이준석은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 정도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위조지폐를 가지고 수사 개시를 하는 것이지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을 갖고 수사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이 “위조지폐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말 끝을 흐리자 김 대표는 “투표지는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박상규 사회자가 “시계를 보면서 자유롭게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에게 갈 때는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맥을 끊어 아쉬움을 남겼다. 

[부정선거 大토론회-6보] 이영돈 PD “사전선거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의 숫자 달라”

이영돈 PD(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영돈 PD는 “사전선거에서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에 들어 있는 숫자가 다르다”고 했다. 

이 PD는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람은 4만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만표로 1만표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1만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표로 둔갑을 해 있는 것”이며 “이들 숫자가 다르다고 하면 실제로는 1만표가 비는데, 그 1만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가 지금 열심히 설명한 배춧잎투표지라고 저는 파악을 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21대 총선이 있은 다음에 선거무효소송이 있었고, 소송이 시작을 하고 실제로 투표함을 열 때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실제 투표함에 있는 숫자가 비슷했고,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사이에 1만표라는, 실제로 투입한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1만표 정도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투입됐다고 본다”며 “그래서 실제로 개표장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배춧잎투표지니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뭉터기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갖고 오라고 (이준석이) 말하는데 증거 갖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하셔야 한다”며 “저희가 파악한 부정선거의 전체 큰 틀은 정말로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파악할 그런 식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래서 2024년의 있었던 22대 총선은 아직 투표함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열개 정도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열면 그 안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다시 넣기 위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는 2020년에 했었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넣는다고 해도 이번에는 제대로 넣은 투표지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전체로 제가 파악한 가장 기본적인 선거사기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5보] 박주현 “일장기 투표지 1974장 중 1000여장인데 ‘이례적이지 않다’ 판결”

박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관리관을 불러 이렇게 찍었냐, 봤냐고 물으니 ‘못봤다’, 자기도 하도 신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도 ‘못봤다’고 했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했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문은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비상식적인 판결 행태를 꼬집었다. 

이게 뭐냐면, 1974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왔다는 것은 12시간 중에 10장 이상(inaudible)을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다 보면 이렇게 뭉개지면 내가 지금 뭐하는 것이지? (깨닫고 다시) 그냥 바로 찍는다”고 했다. 

이준석은 “나중에 급하게 증거를 감추고자 배춧잎이고 일장기 투표지고 넣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죄조직은 결함 있는 투표지를 만들면서도 단 한명도 인지하지 못하고 바꿔치기 한 것인가.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 DJ계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범죄를 하면서 결함 있는 것을 양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4월15일 선거가 있었고 4월29일에 증거보전이 들어갔다.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될지 몰랐을 것이고 바로 증거보전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증거보전 신청하고 바로 결정이 나왔으니 2-3일 간”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이영돈 PD가 “잠깐 열을 식히자”며 바통을 이어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4보] 박주현 “배춧잎 투표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와”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왔다”고 기현상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투표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상하다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재검표장에만 나타난 것”이라며 “이런 이상한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도 대법원은 ‘사전투표지를 착출하여 문제의 쏘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칼과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재검표장에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는 투·개표록에 없었는데 재검표장에 나왔다”며 “스무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찍은 투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투표록에는 적혀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안 나온 것”이라고 투표지 보전 절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 판결을 못하니까 대법원 (판결문)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미영 대표는 “재검을 위해서 완전히 표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보] 김미영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 주범 의심”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미영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누가 범인이냐는 이준석의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은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하려다 지금 감옥 계신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앞서 “김대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조작이 초기의 시작이었고, 사전투표가 도입됐을 때 사전투표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 작업을 한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70% 넘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보] 박주현 “선거 全과정에서 부정투표 이뤄진다”

이영돈 PD는 “용어를 온화한 ‘부정선거’라는 표기 대신, 영어로 ‘election fraud’ ‘선거사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전자투표에서 사기가 개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PD는 ‘어느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는가’라는 이준석의 질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실제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다고 본다. 전자 조작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 과정의 전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 선거구 특정 단계부터 여론조사, 사전투표, 개표, 심지어는 재검표와 증거보전절차에서까지도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보] 박주현 변호사·김미영 대표 등 참여 확정

부정선거 토론회 팬앤마이크 송출 방송 영상 캡처. 

부정선거 토론회의 참여자의 면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오후 6시10분부터 유튜브채널 ‘팬앤마이크’를 통해 시작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회에서 전한길 대표와 이영돈 PD·박주현 변호사·김미영 VON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측에서 합의된 사회자로 박상규 씨가 진행을 맡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대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