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AVE 아메리카 법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존 페터먼(John Fetterman,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중동 정책도 '완전히 틀렸다'며 쓴소리를 냈다.
페터먼 의원은 4일(현지시간) 뉴스네이션의 "쿠오모" 방송에 출연해 10월 7일 테러 공격 이후 민주당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며, 당내 많은 사람들이 추진했던 휴전이 테러 단체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란의 핵무장화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 지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페터먼은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10월 7일 이후 완전히 잘못됐다"며 "그들은 2024년 내내 계속해서 휴전을 요구하며 극단주의자들을 달래려 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에) 휴전을 강요했다면, 하마스는 여전히 활동했을 것이고, 헤즈볼라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을 것이며, 이란은 아마 지금쯤 핵무기까지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틀리는 것에 지치지 않을 수 없나? 이미 지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페터먼 의원은 또한 당내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