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투명한 사전투표함이라며 제시한 결과물이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오른쪽 아래가 한국 선관위의 출품작. [사진=미국정치갤러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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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래도 "설마 부정선거가...???" 일말의 의혹이 있었는데 선관위 하는 꼬라지보니 "이것들 진짜 백% 부정선거했네"하는 확신이 든다. 투명선거함이라 내 놓은게 초등학생도 안 할 짓거리를 하고 있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넘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이넘들이 만든 법은 자동페기 및 무효다!
하루빨리 이 사악한 종자들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된다!
한국이 세계 부정선거 수출자인거 스스로 인증 ㅋㅋ
저런짓을 하는 선관위가 있는 한국인이라는게 수치스럽다,어찌 저렇게 범죄스러울가?
그냥 우리는 투표지가 다 보이는 투표함 속이 투명해지면 우리가 저질러온 그간의
범죄와 정체가 모조리 드러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투표함을 투명하게
할수 없습니다,하고 세계 만방에 고백해라,그게 났지 않을가?
방굴라데시 보다 못한 대한민국 선거제도, 감추려고 할 수록 더 드러난다.
김정은이 정권도 이런 짓은 안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