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CNBC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결국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란이 월요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카드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무력화시켰고, 공군도 무력화시켰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지도자들까지 제거했죠. 물론 이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것은 정권 교체다.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했을지 몰라도 결국 해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47년 동안 다른 대통령들이 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47년 동안 이 피에 굶주린 자들이 수많은 군인, 우리 군인,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여 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봉쇄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들은 이틀 전에 '해협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온갖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2차 협상을 위해 오늘 중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에 발표된 이란과의 휴전은 22일(수)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