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돼 작전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검토 중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을 중심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중락 CTM 대표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Project Freedom(The Movement of Ship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pau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to see whether or not the Agreement can be finalized and signed.”

이 말의 한글 번역은 “프로젝트 프리덤(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이동 작전)은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될 예정”으로 ‘잠시 중단(pau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이지 작전 종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중락 대표는 “문제는 이를 논평 없이 보도하는 한국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의 정치칼럼니스트 진 커밍스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태를 면밀히 짚었다.

커밍스는 “미 해군이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으로 호르무즈 바다 양쪽에 진을 치고 다른 국가 선박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HMM 소속 화물선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단독 항해를 선택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26척 전 선박의 AIS 실시간 위치 정보, 선박 제원, 선원 수까지 상세히 넘겨주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위치 정보에 따라 정확히 공격을 당했고,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를 받은 외국 선박들이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외교 정책은 실수도 무능도 아닌 고의적 방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진 커밍스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위성락은 “미국이 작전을 중단했으니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유조선과 화물선 26척이 40일 이상 갇혀 있다. 선원 173명의 생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이 그대로 인질로 묶여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몇 주 전 홍해 우회로 몇 척이 통과한 것을 ‘원팀의 값진 성과’라며 요란하게 자축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에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26척 전 선박의 AIS 실시간 위치 정보, 선박 제원, 선원 수까지 상세히 넘겨주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들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비굴한 아부이자 약자의 항복 선언이었다. 

이란의 그에 대한 대답은 폭격이었다. “우리는 너희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냉정한 경멸의 신호인 것이다. 

이 패턴은 이미 익숙하다. 문재인이 국제 사회를 순회하며 각국 지도자 앞에서 “북한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라고 굽실거리며 돌아다니던 시기,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13회 이상 발사했다.

2022년 1월, 문재인이 중동·유럽을 순방하며 그곳에서도 북한 제재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돌아다니던 때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 제재 풀어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돌아다녔어도, 그의 임기 동안 북한은 70~90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했다. 

공산, 독재 세력 앞에서 약함을 드러낼수록, 그들은 더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압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금 이란이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정확히 같다.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통해 호르무즈에 실질적인 보호 통로를 만들었다. 미 해군이 바다 양쪽에 진을 치고 다른 국가 선박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HMM 소속 화물선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단독 항해를 선택했고, 한국 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위치 정보에 따라 정확히 공격을 당했고,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 선원들이 그 순간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하기조차 잔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말했다.

“한국 선박들은 우리의 보호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당했다. 우리가 보호한 다른 나라 선박들은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후 트럼프가 협상 진전을 이유로 작전을 일시 보류하자,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트럼프가 계획을 보류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 검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호르무즈에 갇힌 것은 대한민국의 선박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자국 국민의 생명을 미국 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라는 외교적 옵션으로 취급했다.

미국이 멈추자마자 “우리도 관두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절대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니다. 고의적 방임이다.

이란에게 정보와 돈을 넘기고, 미국의 보호망은 거부하며 단독 행동을 선택하더니, 자국 선박이 폭격을 당했던 말던, “미국이 보류했으니 우리도 검토할 필요 없다”며 어짜피 호위할 계획조차 없었던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기 위해, 트럼프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홍해로 통과한 선박 한두 척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성공을 선전하면서, 정작 40일째 갇혀있는 수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선원들을 구출할 의지조차 없었으며, 경제에 피해가 오던 말던 유조선과 화물선들을 보호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차갑고 명백한 증거다. 

자국 선박이 적의 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놓여있는데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자들이, 어찌 세월호를 입에 올리고, 이란·팔레스타인 인권을 논한단 말인가. 

이들은 그러한 도덕적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하늘을 한 번이라도 눈을 뜨고 바라보며, 자신들의 양심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과연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