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에 분노한 1만여 명의 애국시민들이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내 정치 공방을 넘어 외신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외신이 주목한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느냐가 아니었다. 세계 민주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도 투표지를 제때 받지 못했는가, 왜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기다리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갔는가였다. 

외신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행정 착오가 아니라 선거 절차의 입구에서 발생한 참정권 박탈 사건이었다.

외신이 주목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투표권’

로이터는 6월4일 보도에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영향을 받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모든 대기자가 투표하기 전까지 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상황도 함께 전했다.

로이터 보도에서 핵심 단어는 ‘투표권’이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 부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투표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도 서울·인천·경기 화성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투표권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 행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실 자체를 민주주의 절차의 중대 결함으로 다뤘다.

로이터가 기록한 장면… 대기, 귀가, 재선거 요구

로이터의 6월 5일 후속 보도는 사태의 파장을 더 크게 다뤘다. 

로이터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6000명 이상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전국 1만4300개 투표소 중 50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는 투표지 보급 지연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는 선관위 설명도 함께 전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AP는 지방선거 결과 분석 기사 안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장 선거의 중대 논란으로 배치했다. 

AP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대부분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투표지 부족 논란 속에서 치러졌다고 보도했다. 

AP 보도의 무게중심은 선거 결과였지만, 그 결과를 둘러싼 절차 논란을 함께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매체 인테르나치오날레는 로이터 기사를 받아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시위를 촉발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국내 뉴스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뉴스 유통망을 통해 유럽 독자에게도 전달됐다는 뜻이다. 

한국 안에서는 선관위의 실무 착오, 야당의 재선거 요구,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지만, 외신 독자에게 전달된 핵심 이미지는 훨씬 단순하다.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지가 부족했고, 시민들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 사례가 던지는 절차의 기준

독일 사례는 이번 사태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021년 베를린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해 2256개 선거구 중 455개 선거구에서 부분 재선거를 명령했다. 

당시 베를린 선거에서는 투표지 부족, 잘못된 투표지 배부, 긴 대기줄, 투표 중단, 투표소 운영 시간 지연 등 절차적 혼선이 문제가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선거 결과가 정권의 다수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었다면 그 절차는 다시 점검돼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이 비교는 한국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선거다. 투표소에 도착한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 때문에 투표지를 받지 못했거나,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민주주의 절차의 입구에서 발생한 참정권 박탈이다.

이번 외신 반응의 특징은 분명하다. 

외신은 한국 지방선거의 승패보다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차질에 주목했다. 투표지가 부족했고, 일부 유권자가 기다렸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그 결과 재선거 요구와 선관위원장 사퇴로 이어졌다는 사실관계가 국제 뉴스가 됐다. 

외신의 프레임은 선거 결과 논쟁이 아니라 선거관리 실패와 투표권 침해였다.

사과 이후에도 남는 질문

선관위는 사과했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모든 질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 투표지는 부족했는가. 왜 현장은 즉시 복구되지 못했는가. 왜 유권자는 국가가 준비한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기다려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 과정과 책임 소재는 투명하게 설명되지 못했는가.

한국 선거의 신뢰는 이제 국내 정치권의 주장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 

외신은 이미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 문제로 기록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몇 개 투표소의 물량 계산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멈췄고, 그 장면이 국제 뉴스가 됐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