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2026.7.16.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해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커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국내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따로 있다. 신현송 총재가 취임 당시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5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게 만든 실질적 외생변수가 7월에는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7월에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아니었다. 반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다시 높아졌고 미국발 통상압박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결에서 인상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경제환경 자체가 바뀌어서인지, 같은 변수에 부여하는 한은의 가중치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

**편집자 주=이 글은 이번 금리 인상에 경제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취임과 5월 동결 당시 한은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7월 인상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검증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신 총재가 처음 주재한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면서도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당시 신중론의 근거는 중동발 불확실성

신 총재는 4월 21일 취임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된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필요한 부분에서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이 기준은 신 총재가 처음 주재한 5월 28일 금통위에도 적용됐다. 당시 한은은 이미 반도체 경기 호조와 수출·투자 확대, 소비 개선을 확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월의 2.0%에서 2.6%로 크게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약 0.4%포인트 낮추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은 성장률을 약 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증시 호황의 소비·투자 효과까지 반영했다.

그럼에도 금리는 동결됐다. 중동사태의 전개와 파급효과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도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즉시 2.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다수 위원은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뒀다. 한은은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사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7월 인상의 정당성은 단순히 반도체 실적과 물가가 좋아졌다는 설명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5월에 확인되지 않았던 무엇이 새로 확인됐고, 그것이 외부 위험을 상쇄할 만큼 컸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 공습 장면. 미군은 15일 이란 대툰브섬의 해안방어체계와 순항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며 닷새 연속 대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동위험, 완화가 아니라 단기 재격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금리 인상 직전 중동상황이 5월보다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CENTCOM은 6월 9일과 10일, 26일, 27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각각 별도의 작전 발표로 공개했다. 6월 한 달 동안 네 건의 대이란 공격 발표가 있었던 셈이다. 반면 7월에는 7일, 8일, 11일, 12일, 13일 등 일주일 사이 다섯 건의 공격 라운드 또는 공격파를 발표했다. 13일에는 이란 항구를 대상으로 한 해상봉쇄 재개도 공식화했고, 15일에는 봉쇄를 따르지 않은 선박에 대한 군사조치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네 번 또는 다섯 번이라는 수치는 항공기 출격이나 미사일 발사 횟수가 아니다. CENTCOM이 각각 별개의 작전 단위로 발표한 보도자료 건수다. 그 기준만으로도 6월에는 19일에 걸쳐 네 차례였던 공격 발표가 7월에는 일주일 사이 다섯 차례로 집중됐다.

한은도 7월 결정문에서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과 중동사태 전개가 세계경제와 국내 성장경로를 좌우할 주요 변수라고 명시했다. 외생위험이 사라졌거나 충분히 낮아졌다는 평가는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군사작전 빈도만 보면 중동발 위험은 금리 인상 직전 다시 커지는 국면이었다. 중동 충격은 유가와 운송비를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와 기업수익을 악화시켜 성장률을 낮춘다. 5월에는 이 상충관계를 이유로 정책 판단을 유보했다면, 7월에는 무엇이 이 불확실성을 넘어설 만큼 확실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15일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해 청와대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투자·안보 현안을 협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통상압박도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발 통상위험 역시 5월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이 명시적으로 포함됐고, 과잉생산 가능성을 검토할 산업의 예시에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이 들어갔다.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대응수단에는 추가 관세와 수입제한도 포함됐다.

이 조사는 5월에도 존재했던 위험이므로 7월에 새로 발생한 변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반도체에 대한 위험이 해소됐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결정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통상위험이 낮아졌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쿠팡 관련 사안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USTR 홈페이지에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행위에 대한 무역법 301조 **청원**이 별도로 게재돼 있다. 아직 정식 조사 개시와 동일하게 표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호황은 미국 통상정책과 분리된 변수가 아니다. 반도체 가격과 수요가 높아도 미국이 관세, 수입제한, 현지투자 요구나 공급망 정책을 통해 생산지역과 물량을 바꾸면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높은 반도체 가격이 내일의 높은 수출물량과 국내 생산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개한 고대역폭메모리 HBM4.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에서 이미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 수출의 성장 효과를 반영했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호황은 이미 5월 전망에 반영됐다

7월 한은이 확인한 것은 반도체 호황의 존재라기보다 예상보다 더 강한 호황의 정도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은은 5월 이미 반도체 수출과 투자 확대를 공식 성장전망에 반영했다.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평가도 당시 결정문에 담겼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환율 1,500원 안팎, 물가 상방압력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7월에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올라갔다. 가계대출 증가폭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확대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5월 전망치 2.6%를 “큰 폭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화는 분명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국내 근거다.

그러나 한은은 7월에 새 성장률 전망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도체 경기가 5월 전망을 얼마나 초과했고, 그 초과분이 중동과 미국 통상위험을 얼마만큼 상쇄하는지 공개된 결정문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한은은 소득여건 개선으로 소비 회복과 수요측 물가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임금과 고용, 소비 전반으로 이미 충분히 파급됐다는 확정적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 수는 7월 결정 시점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리하면 반도체 호황은 이미 알고 있던 호재가 예상보다 강해진 것이다. 반면 5월 동결의 근거였던 중동위험은 다시 확대됐고 미국 통상압박도 해소되지 않았다. 외부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 한은이 반도체·물가·집값에 부여한 가중치를 크게 높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지만, 신현송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은 인상 근거, 해결 책임에는 선 긋기

정치적 결정 의혹을 키우는 장면은 인상 직후 신 총재의 부동산 관련 설명이다.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를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직접 조정하거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금리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학적으로는 타당한 설명이다. 기준금리는 지역과 계층,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대출규제와 세제, 공급정책을 함께 동원해야 한다.

다만 금리를 올릴 때에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명분으로 들고, 효과와 책임을 물을 때에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강조한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환율·자산가격의 총량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사실상 맡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그러한 역할 분담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신 총재가 취임 당시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조했고, 외생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 시점이 현 정부의 부동산·환율 부담과 맞물린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한 정황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원 7명은 기준금리 인상에 모두 찬성했다. 2026.7.16.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정치적 지시 증거 없어…판단 변경 근거는 공개해야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월에도 두 명의 위원이 즉시 인상을 주장했고, 신 총재는 당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 7월에는 물가와 근원물가, 집값과 가계대출이 모두 상승했고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을 정치적 금리 인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 여부는 비밀 지시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동일한 경제변수의 가중치를 정부가 처한 정치·정책적 필요에 맞춰 변경했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적 판단과 정책 공조의 경계를 따져야 한다.

한은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세 가지를 설명해야 한다. 반도체 전망이 5월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중동과 미국 통상위험의 발생 확률과 충격 규모를 어떻게 재평가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식 성장전망 수치 없이 7월에 먼저 금리를 올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다.

5월 동결 다수였던 금통위가 7월에는 전원 인상으로 돌아섰다. 반도체 호황은 이미 예측됐고 외생위험은 줄지 않았으며 중동의 군사위험은 오히려 단기간에 커졌다.

그런데 정책은 바뀌었다.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강한 국내경기에 대응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었나.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환율 부담과 확장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가중치를 바꾼 정치적 선택이었나.

한은이 그 판단 변경의 근거를 수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정치였나 정책인가’라는 질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