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스스로도 절대 후보들의 득표수를 조작할 기관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고 메인 서브를 비롯한 통신망 운영 실태, 전자 개표기 운영 실태, 로그 기록 자료, 사전투표용지의 우체국을 통한 이송 과정, 사전 투표함의 보관 실태 등 모든 것을 내놓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선관위가 취해 온 행태를 볼 때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죽여 주십시오” 할 집단이 아니다. 끝까지 버티어 보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중형을 받을 것이 뻔하므로 끝까지 숨기려 들 사람들이다. 

6·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6월18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주 정도가 남았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탕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 국조의 목적이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를 밝히는데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선관위 조사의 초점은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주시장 재검표 과정에서도 로그 파일을 못 보게 하는 것만 봐도 국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판사와 선관위가 한통속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보면 90%에 가까운 수의 계약 문제,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문제 등 많은 것을 파헤치긴 했지만 본질은 비켜 갔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만 키운 국정조사일 뿐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재검표 문제만 해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투표자 수, 투표용지 수, 잔여 투표용지 수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단순 계수를 넘어 정밀 검정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선거 투표 용지에 두 명만 인쇄된 용지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많은 투표자가 두 명만 인쇄된 투표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용지가 한 장이라도 나온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충주 시장 재검표 때처럼 하다가는 의혹만 더 키울 뿐이다. 

선관위 스스로도 절대 후보들의 득표수를 조작할 기관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고 메인 서브를 비롯한 통신망 운영 실태, 전자 개표기 운영 실태, 로그 기록 자료, 사전투표용지의 우체국을 통한 이송 과정, 사전 투표함의 보관 실태 등 모든 것을 내놓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만큼은 어떤 조작도 없다고 국민이 믿도록 하는 방법은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전문가 집단의 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 문제만 확실히 한다면 관리상의 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 수도 있다. 

문제는 선거 분석 전문 교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 선거에서 8곳이, 교육감 선거에서 6곳이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일부 좌파 평론가들이 주장하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대명천지에 부정선거야?” 하는 말을 믿던 많은 국민도 12·3계엄 이후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한 달 반이 넘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공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필자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 보라고 하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떤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나서 주기를 바란다. 개인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 미칠 지경인데 하물며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부정이 많은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전투표제도를 없애고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투표한 자리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선거 결과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선관위는 자기들을 믿어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특검도 받겠다고 먼저 나서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선관위가 사는 길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