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전방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고와 관련해 한기성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이 전방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고와 관련해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잇따른 보고 누락과 작전 지침 임의 변경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 알고 보니 ‘보고 누락’

이번 사고는 미 해병대가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동원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항공기로 오인하면서 시작됐다.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즉시 방공 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돌입했다. 

다행히 무인기의 형태와 항적이 북한 항공기와 다름을 식별해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동맹국의 전력을 자칫 직접 공격할 뻔한 치명적인 사고였다.

주한미군은 관할 부대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훈련 직전 공문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 실무자가 상급 부대인 지작사 등에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도 몰랐던 ‘실탄 미장착’… 작전지침 임의 변경 논란

1군단의 보고 누락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1군단은 한기성 군단장의 지시로 올해 상반기부터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전방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고와 관련해 한기성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전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러한 작전지침 변경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최전방 경계 부대의 핵심 화력에 실탄을 빼놓는 중대한 변경을 상부 보고 없이 군단 자체 판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작사는 예하 최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상태를 유지를 지시하는 단편명령을 급히 내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1군단을 직접 방문해 ‘미군 무인기 오인’ 사고 경위와 ‘실탄 미장착’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해 한 군단장의 직무를 즉시 배제했으며, 검열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중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