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부정선거 소송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본지 법률자문)의 임명을 전격 촉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 장 투표지 재검표를 앞두고 정치적 겉치레에 그치는 특검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검만이 선거의 무결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배수진을 쳤다.

황 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자유와혁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는 사람”이라며 선관위 특검 국면의 핵심 관건으로 인적 변수를 짚었다. 

그는 과거 선거 담당 공안검사, 법무부장관·국무총리로서 법치주의의 최전선을 지켰던 경험을 토대로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기회가 될 수도, 또다시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정선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공정성이 확보됐으며,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는 박주현 변호사를 즉각 특검으로 임명하라”며 “선관위 특검을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가 박주현 변호사를 적임자로 꼽은 배경에는 명확한 사법적·실무적 근거가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드러난 2025년 6·3 조기 대선 무효 소송을 비롯해 2020년·2024년 총선 무효 소송을 직접 이끌어온 당사자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그를 국내 최고의 부정선거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는다. 

특히 선거제도의 허점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은폐 의혹,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및 조작 메커니즘을 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온 독보적 실무 경험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총체적인 수치 조작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후 타 투표소로 수치를 분배해 맞춘 정황, 단 44표 차로 갈린 통영시장 선거의 ‘벽돌 투표지’ 의혹을 시작으로, 2025년 대선 시 81건 및 2024년 총선 시 65건에 달하는 수백 명 단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무단 정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8·18 재검표 선결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 없는 면밀한 특검 수사 

이와 함께 선관위의 조직적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성토를 이어갔다.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정당한 참관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쫓아낸 데다 연행했으며 사전투표소 내부 폐쇄회로(CC)TV를 종이 고깔로 가리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8일로 예정된 247만 장의 송파구 투표지 재검표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다. 

제대로 된 수사 주체 없이 진행되는 재검표는 자칫 ‘증거 인멸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대표는 박주현 변호사의 특검 수사 참여와 전 국민 참여형 생중계 재검표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 서두에 “요즘 선관위 관련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그동안 자유와혁신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법원 또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국민께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왔음에도 막상 뉴스를 통해 선관위의 범죄 사실을 접할 때마다 또다시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법률가로서 사법부를 향한 묵직한 경고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선·총선 무효 소송의 법정 기한 내 즉각 재판 진행 및 기각된 소송의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고법을 향해서도 이재명 관련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지체 없이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지 않나”라며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수치를 조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법관들이 끝까지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남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고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판결로 이재명을 물러나게 하는 건 권한이 아닌 (법관의) 책무”라고 못 박았다. 

“北·中 적대 세력, 선관위 침투 사실 확인해야”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익현 자유와혁신당 정책위윈회 의장(국제정치학 박사)은 “국민이 믿었던 선관위 직원들이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이 중요한 사건”이라며 “선관위 직원이 조작에 관여했는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는지, 정치인과 선거 조작을 위해 결탁했는지, 중국·북한과의 커넥션 가담 여부를 폴리그래프 조사를 통해 밝히고, 중국·북한 등 적대 세력이 선관위에 침투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일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정황만으로도 심각한 국기문란 조직범죄”라고 규정하고 “선관위 직원 3000여 명 전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 개입 부정 선거는 미국과 한국이 (피해자로) 연결된 범죄”라며 “한미 공동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