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대한민국이 야만 세력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김민석의 사법부를 향한 근본 없는 막말, 범죄자 이재명을 주군으로 머리에 이고 권력에 취한 망나니가 눈먼 칼을 휘두르며 더러운 입으로 오물을 뱉어낸 꼴이다. 

권력에 대한 존중도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뱉어낸 오물에 대한민국이 악취로 진동한다. 

누가 누구를 자른다는 것인가. 이재명 범죄 없애기 위해 검찰기관 해체하더니 이제 사법부까지 도려내려 한다. 

반국가적 독재 세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국민에 의해 잘리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입이 대한민국 여당 대표의 입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일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이것이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며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원장이다"라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는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 했고, "잘라달라는 것이냐"고까지 했다.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자른다"는 표현을 쓴 여당 대표를,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마치 자기 손에 모든 기관의 수장을 처분할 칼자루를 쥔 절대 권력인 양 떠들어대는 그 입을 헌정사상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끌어와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나"라고 했다. 아무 근거 없이 헌법기관의 수장에게 '내란 공범'이라는 낙인을 씌운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사법부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모는 폭언이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는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달라." 여당 대표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대법원장 축출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원칙을 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짓밟았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못된 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정의 한 축을 이끌겠다는 여당 대표의 언어인가.

김민석이야말로 어디서 그런 못된 말버릇을 배웠는지 되묻고 싶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근본 없는 자들이 들어와 저질 막말이 난무하는 투전판으로 내려앉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행해졌던 정당 간 관행들이, 각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불문율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야만적인 세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한 복판에 있다.

이들을 과연 온전한 정당이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사전 조율한 뒤 제청해 온 기존 관례와 달리 이번에 서면 제청을 한 것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가 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절차인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은 ‘관례를 깼느냐’의 문제와 대법원장에게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의 문제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은 언론이 주목하는 발언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호칭을 박탈하고, 사퇴를 겁박하고, 내란 공범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찍고, 전국 법관들에게 항명을 지시했다.

사법부는 존중해야 할 헌법기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하급 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범죄자 이재명을 주군으로 머리에 이고, 망나니를 자처하며 권력에 취한 입으로 오물을 쏟아냈다. 그 오물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나라 전체에 뿌려졌다. 역겨운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를 지우려 검찰을 없애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을 하나씩 없애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야만적이고 광적인 폭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의 길’과 연결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란 말로 포장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반국가적 독재 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이재명은 이 모든 일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헌법 아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김민석의 나라도 아니다. 바로 국민의 나라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법치, 자유, 민주주의, 상식, 인간 존엄 등 모든 문명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야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년 8월20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