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간 직거래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평화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면 구도에서 떨어져 박수치는 이재명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멈춰 있던 북미 정상외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은 이재명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노력으로 평가하자 오히려 ‘이중적 태도’라며 공격했다. 다만 트럼프 개인을 향한 비난은 자제하며 북미 정상 간 소통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반대 방향이다. 그는 김정은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미국에서는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문은 닫혀 있는데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는 정상 간 직거래 통로가 다시 열리는 모습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구사해온 ‘통미봉남’이 재현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자신은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북미대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하는 상황까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칠 일이냐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건너뛰는 건 새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따져야 할 것은 북한의 의도가 아니다.

왜 미국까지 대한민국을 반드시 끼워야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 듯한 상황에 이르렀느냐는 것이다.

트럼프의 한국 좌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는 대북정책과 북미 중재,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한국과 갈등을 겪었다. 퇴임 뒤에는 문재인을 지도자와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공개 비판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외교의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비핵화 협상은 멈췄다. 그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대했다.

이 같은 경험은 트럼프에게 한국 좌파 정부의 대북 중재 능력과 동맹관에 대한 불신을 남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란 대응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때 쌓인 불신에 이란 갈등까지

트럼프는 지난 16일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행동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전한 ‘No thanks’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핵심은 이재명이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의 답을 동맹의 군사적 협조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다음날 한국의 대응을 다시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는데 왜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느냐는 취지로 동맹의 상호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리고 말로 끝내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국의 이란 대응과 한미연합훈련 비용, 김정은과의 관계를 한 흐름에서 함께 거론하며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과 국내법, 군사적 여건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는 거부 여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선택이 상대의 동맹정책과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반작용을 가져올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는 동맹을 비용과 기여, 상호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한미연합방위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안보 현안에서 동맹의 역할을 요구했을 때는 거리를 뒀다. 트럼프가 이를 ‘필요할 때만 미국을 찾는 동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계산하지 못했다면 외교적 오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누적된 대북 중재와 방위비 분담 갈등 위에 이재명 정부의 동맹 상호성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겹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11일 일정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줄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의 최초 축소 지시를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다만 실제 일정 단축은 트럼프의 공개 지시 이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회담 추진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원래 서울을 건너뛰려 했다. 여기에 미국까지 서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한국 없는 북미대화’다.

미국의 북핵과 대한민국의 북핵은 같지 않다

이것이 단순한 ‘이재명 패싱’이라면 외교적 체면의 문제로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은 다르다.

북한 핵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핵실험 중단이나 핵물질 생산 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감축을 받아낸다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 핵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거해야 할 위협까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이 핵심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ICBM이 없어도 북한 핵의 사정권 안에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만으로도 서울과 주요 군사시설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로 보는 국내 연구기관의 추정치를 언급했다. 다만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한국이 봐야 할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 핵과 미사일이 무엇으로 취급되느냐가 핵심이다.

트럼프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묶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을 겨냥한 핵전력이 그대로 남는다면 미국에는 성공한 협상이 대한민국에는 불완전한 안보협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트럼프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크게 줄었다. 이번 한 차례의 축소로 연합방위태세가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합훈련이 북미협상을 위한 반복적인 거래 카드가 되고 한국을 겨냥한 핵위협은 그대로 남는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북미대화가 열리느냐가 아니라 그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빠지느냐다.

그토록 외치던 ‘자주’는 어디에 두고 왔나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한국 좌파 정부는 오랫동안 ‘자주’를 강조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는 자주국방을 내세웠고,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다.

남북대화는 끊겼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 한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북핵과 한반도 안보질서의 향방마저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작권에서는 자주를 외치면서 정작 북핵과 한반도 평화의 결정권은 미국과 북한에 맡긴다면 그토록 외치던 자주는 어디에 두고 왔나.

이재명이 박수를 치는 이유는 자신을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페이스메이커가 정작 협상의 진로와 결승선 설정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중재외교가 아니라 추인외교에 가깝다.

북미대화가 성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전쟁 위험을 낮춘다면 대한민국에도 이익이다.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은 박수를 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북미협상에 대한민국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핵전력을 어떻게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한미연합방위가 북미협상의 반복적인 양보 카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먼저다.

김정은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때 쌓인 트럼프의 불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란 문제에서 동맹의 상호성에 대한 간극까지 노출한 결과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면, 이를 김정은의 통미봉남이나 트럼프의 돌발행동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북미대화에 박수치는 것은 쉽다.

통미봉남이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리와 안보를 지키는 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