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캐나다의 올공 런치 봉사 현장을 찾은 황교안(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유와혁신 대표. 머리띠 부른 이가 박선희 회원, 빨간 모자를 쓴 이가 배소현 회원. [사진=임요희 기자]

굵은 빗발이 시원하게 대지를 적시던 토요일,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포들이 방문했다. 

6·3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올공 6·3항쟁’을 지지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 ‘국제구국연대캐나다’ 회원들이  8월22일 한국을 찾아 올공에서 런치 봉사를 진행했다. 

핸드볼경기장 2-1게이트 앞에서 진행된 ‘올공 런치봉사’ 행사는 국제구국연대캐나다 회원들이 지난 7월4일 6·3항쟁 지지 선언서를 발표한 데 이은 올공투쟁 지원활동의 일환이다. 

“북한보다 한국 인권이 먼저”

이경복 국제구국연대캐나다 대변인은 “여러 선배·동지들을 뵙고 직접 행사를 챙겨야 했으나 건강이 허락치 않아 현재 모국 방문 중에 있는 몇몇 동지들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했다”는 전언을 보내왔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캐나다 대변인의 전언을 낭독하고 있는 회원. [사진=임요희 기자] 

국제구국연대캐나다에서 올공 런치 메뉴로 준비한 제육덮밥. [사진=임요희 기자]

핸드볼경기장 2-1게이트 앞에서 진행된 ‘올공 런치봉사’ 행사. [사진=임요희 기자]

전언에 따르면 “제가 캐나다에서 30년 가까이 북한인권협의회 일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성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로 이동하는 과정이 외부의 침입이 아닌 내부에서의 음모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구국연대캐나다 회원을 대표해 한국을 찾은 박선희 씨는 “캐나다 교포들이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마음으로 △점심 도시락 200개 △저녁 도시락 100개 △생수 300개를 준비했다”며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고 당일투표와 현장 수개표에 의한 전면 재선거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이렇게 비가 오는데 행사가 가능한 것은 핸드볼경기장 2-1게이트 지킴이 청년들이 장소를 협찬했기 때문이다. 무거운 도시락과 생수도 청년들이 다 날라주었다”며 80일 가까이 낮이나 밤이나 올공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배소현 국제구국연대캐나다 회원도 투표자 조작설, 전산조작설 등 부정선거 수법을 상기시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선 안 된다. 보수 우파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부디 힘을 합쳐 달라”는 부탁을 했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이날은 특히 이번 런치 행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큰 박수를 받았다.

국제구국연대캐나다 올공 런치 봉사 행사장을 찾은 황교안 대표. [사진=임요희 기자]

황교안 대표와 함께 국제구국연대캐나다 올공 런치 봉사 행사장에 동행한 권오용 변호사. [사진=임요희 기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사진=임요희 기자]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행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부정선거 이슈가 널리 회자되면서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에는 부정선거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다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그러나 아직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을 움직이려면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며 “우리가 꼭 필요한 나라가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여전히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깨어났다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약간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청년들을 잘 챙겨서 전열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동력을 얻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적의 공격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

[국제구국연대 ‘6·3항쟁 지지선언서’] 당일투표 현장수개표에 의한 전면재선거를 실시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연합체인 저희 ‘국제구국연대’는 최근 조국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원천무효의 6·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30청년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평화적 국민저항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면재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래의 모든 선거범죄자 및 그 연루자들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울 것과, 이른바 ‘가족회사’로 전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할 것을 주창한다.

A. 전면재선거를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번 지방선거는 원천무효(Void ab initio)이다. 합법적인(Legitimate) 선거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 즉, 선거인과 피선거인, 투표용지, 그리고 참관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1)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 현장에 선거인(유권자)명부가 없었고, 대신 전산지문인식기가 있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가짜’였음이 밝혀졌다. 본투표에서는 심지어 일부 피선거인(후보자)의 이름을 누락시킨 투표용지까지 교부되었다. 

(2)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른바 ‘인쇄날인’으로 가름하여 결과적으로 ‘무효한’ 투표용지가 교부되었을 뿐 아니라, 본투표의 경우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며 투표용지의 교부가 사실상 거부되었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예비로 인쇄해 놓았다’는 일련번호가 없는 역시 ‘무효한’ 투표용지가 교부되었다.

(3)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우편배송 및 보관 과정이 필연적으로 참관사각지대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즉, 애당초 참관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2. 이처럼 명백한 원천무효의 불법 부정선거를 단순한 행정상 ‘관리부실’로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마땅히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면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특히 개표결과를 집계함에 있어 오입력을 하고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며 덮고 넘어간 일이 있었으며,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명한 선거물품을 용해(Liquify)해 버린 일까지 있었다. 불법행위 은페를 위한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2)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이의가 제기된 지역에 한하여 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부분재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마치 ‘오염된 일부만 다시 하자’는 식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애당초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인 만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그 어떤 사유로도 타협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B. 당일투표 현장수개표로 재선거를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제도는 폐지하고, 당일투표로만 해야 한다.

(1)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가 원천무효인 까닭이 주로 사전선거 시스템 자체에 기인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2)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참관인의 참관이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한 만큼, 실무적으로 ‘의도된 불법, 부정행위’의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투표소 현장에서의 수개표만이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1) 현행 개표시스템은 이른바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전자개표 방식으로서, 육안으로 모니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다.

(2) 따라서 개표는 수개표로 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투표소 ‘현장’에서 해야 한다. 투표함을 별도의 개표소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장수개표가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C. 6·3항쟁을 통해 주창 관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일투표 및 현장수개표에 의한 전면재선거를 실시하라!

(1) 우선, 국회는 정부와 함께 당일투표 현장수개표를 내용으로 하는 ‘재선거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 다음, 현 선관위 지도부를 배제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현 선관위 체제로는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특검을 통한 엄정수사로 범죄자와 연루자품 색출하여 심판대에 세워라!

(1) 이번 6.3지방선거는 국민주권(참정권)을 침탈한 대참사로서, 이른바 셀프 특검이 아닌 명실공히 독립된 특검(Independent Counsel)이 수사를 해야 한다. 

(2) 선거범죄는 성질상 반민주범죄(Crimes Against Democracy)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중범죄인 만큼, 차제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온 2020년 4.15총선 이래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범죄자와 그 연루자들을 색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3. 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

(1) 국회는 정부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피감의무를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고, 사실상 사법기관화된 조직 구조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무엇보다도 사전투표 및 전산투개표 방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위에 언급한 바 대통령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조취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불법,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알려져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적어도 지휘 책임만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평화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 시민들에 대해 강제해산을 위협하는가 하면 7월7일 시행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입틀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 또한 그는 국가원수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거범죄야말로 성질상 명백한 '반민주범죄'라는 점에서 이 참사에 관련된 응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중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6년 7월4일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

대변인 이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