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서명한 트럼프. AFP 연합뉴스.
미국인 과반은 역대 최장인 43일 만에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성공했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이 셧다운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천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3%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 종료로 어느 쪽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 성공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을 꼽았다.
야당인 민주당이 성공했다고 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트럼프·공화당이 성공했다는 민주당원은 50%, 공화당원은 68%였다.
반대로 민주당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민주당원은 15%였고, 공화당원은 고작 2%였다.
아울러 민주당원의 55%는 민주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했고, 공화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17%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원의 자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셧다운 종료 후 어떤 감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 가능)에서도 비교적 잘 드러났다.
민주당원들은 셧다운 협상과 관련한 감정을 묻자 좌절감(48%), 불만족(45%), 비관적(32%), 안도감(27%) 등으로 답변했으며, 공화당원들은 안도감(50%), 만족(44%), 낙관적(34%), 좌절감(12%) 등 순으로 응답했다.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의 조건으로 제시해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 연장과 관련, 정부·여당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채 당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 속에 셧다운을 접게 된 데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셧다운의 최대 쟁점이던 의료보험과 관련, 응답자의 65%는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고, 29%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인 셧다운 대처에 대한 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Approve)한 응답자는 35%로, 이는 반대(disapprove)한 응답자 56%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20%에 그쳤고, 반대는 60%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심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