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궁. EPA 연합뉴스.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국(MI5)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중국의 간첩 활동 위험을 경고했다고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린지 호일 하원 의장과 존 맥폴 상원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같은 경고를 전달하면서 "중국이 의회에서 우리의 활동과 절차에 개입하려는 끈질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일 의장의 메시지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우리 공동체의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려 하고 있으며 전문 네트워킹 사이트와 채용, 컨설팅 담당자들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적 관계의 초석을 놓으려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MI5는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관계자나 민간 채용 헤드헌터인 척하면서 영국 정계 인사에게 접근하고 기밀·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 등 사례를 제시했다.
호일 의장은 "MI5는 이런 활동이 특정 표적을 두고 있고 점차 확산하면서 이같은 경고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원이 중국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됐다가 불기소된 일로 정계 내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