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게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중심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 구조를 개선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이,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