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호주 정부가 사이버 범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기반 단체 7곳과 개인 5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9일(현지시간) 호주 외교통상부,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 개발사무소(FCDO)와 함께 이 같은 공동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미디어랜드'(Media Land)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업체로 랜섬웨어 조직 등에 '방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방탄 호스팅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특수 서버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랜드의 자회사 3곳, 미디어 랜드 경영진 3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방탄 호스팅 서비스 업체 '하이퍼코어'(Hypercore)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하이퍼코어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방탄 호스팅 서비스 업체 '에이자그룹'(Aeza Group)의 위장 회사로 파악됐다. 에이자그룹을 지원한 개인 2명과 단체 2곳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단체는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미디어랜드 같은 이른바 '방탄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영국과 함께 한 3자 공동 조치는 법 집행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싸우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