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2013년 촬영). EPA=연합뉴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원자력연구단지가 시설 현대화, 확장 작업을 연중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다.
23일 38노스에 따르면 10∼11월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기존 사진과 비교한 결과 영변 원자력 단지 곳곳에서 활발한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방사화학실험실(RCL) 북동쪽의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 추정 건물 주변은 올해 시설 개선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이 건물은 앞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바 있다. 최소 2층 높이에 120m×47m 면적의 대형 건물로, 북한 새로 건설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10월 22일, 11월 13일 등 최근에 해당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6월 당시 미완 상태였던 부속 건물들의 외관도 완성된 모습이 확인됐다.
차고, 건물 사이를 잇는 폐쇄형 통로 등이 추가되고, 건물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 건물에 열교환기로 보이는 장비 6대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열교환기는 우라늄 농축에 필수인 원심분리기의 열을 식히고, 건물 내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건물 외부에서 다른 장비까지 관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물의 내부 공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핵무기 관련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겠다면서 올해를 핵 무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한 해로 규정했다.
38노스는 영변 원자력 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지속 가동, 실험용 경수로의 준운영 단계 시험 등이 포착됐다면서, 이런 활동이 모두 김정은의 핵전력 증강 요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0월 엑스레이와 CT 스캐너 등 약 210만 달러 규모의 의료장비를 중국에서 새로 들여왔다고 전했다.
NK뉴스는 의료장비가 최근 문을 연 강동군병원과 평양종합병원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K뉴스는 같은 기간 북한이 철과 수산물 등 제재 품목 약 15만 달러 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