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여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여야 국정조사 협상에 대해서는 "오후에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며 "오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기로 했다"며 "표결에 들어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보통 전날 협의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