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EPA 연합뉴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최종 인사 결정을 하곤 하기 때문에 최종 지명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결정할지는 결정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선 초기부터 유력 후보자로 꼽혀왔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인선 과정을 맡아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해싯 위원장을 포함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으로 후보군을 좁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5명의 매우 뛰어난 후보자를 갖고 있으며, 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 단수 후보를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