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금괴. 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금값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현물 금 가격은 0.6% 오른 온스당 4천18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약 3% 상승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같은 시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다음달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5%로 반영했다. 일주일보다 46%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올해 금 가격은 거의 매달 상승해 197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현재 금 가격은 작년 말(온스당 2천624달러) 대비 60% 급등한 상태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대거 매입하는 가운데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렸다.
다만 금값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치인 4천380달러까지 치솟은 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4천달러 선으로 밀려나 한동안 횡보했다. 이후 이번주 들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재차 상승 흐름을 보였다.
최근 4주간 현물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정체된 상태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