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 AP 연합뉴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 방송이 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놈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