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진웅. 연합뉴스
'소년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은퇴 결정에 대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 데뷔 후 폭행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다만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한 조진웅은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6년 큰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했으며, 주요 배우들과 다시 호흡을 맞춘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은 촬영을 마치고 내년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이번 논란과 조진웅의 은퇴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진웅이 내레이션(해설)을 맡은 SBS 스페셜 다큐 '범죄와의 전쟁'은 오는 7일 방송 예정분부터 해설자를 교체해 재녹음했고,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