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서울경찰청 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