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케빈 김 미대사대리. 연합뉴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북핵 협상을 총괄하며, 새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 정 본부장이 임명됐다.
김 대사대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은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땡큐"라고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대사대리가 한국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