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연합뉴스
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별전담수사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인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에 복귀한다.
경찰청은 "특별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