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의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 3명, 미군 병사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친 병사 3명에 대해 "방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태가 양호하다"며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시리아에서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극도로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육군-해군 미식축구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길에 백악관 풀 취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는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