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봉규칼럼] CIA의 수장 DNI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국가 방어의 최전선이다.(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의 구호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설립된 CIA는 미국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OSS)이 전신으로 민간 대외 정보기관이자 행정부 내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은 연방정부 독립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법무성(FBI)&mi...
특검은 “檢 즉시항고 포기 사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의 선관위 출동이 사실 없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특검은 “뭔가 새로운 게 발견돼 한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 검찰이 파견됐다고 하는 의혹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보다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바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국수본으로 이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의해 내란특검에 이첩됐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