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지난 13일, 향년 58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려대학교의 명물 ‘영철버거’의 창업주 이영철 대표의 발인이 15일 오전 6시30분에 있었다. 빈소가 마련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발인 후에도 서울 안암동 영철버거 본점에는 계속해서 꽃과 술이 놓이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철 창업주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고수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2000만 원씩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왔다. 임요희 기자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