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 17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 17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해당 사건은 통일교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대상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전날 밤 11시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첩으로 향후 공수처의 판단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