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론 들어보이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며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론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며 종료됐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국회 필리버스터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사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8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토론자 교체 없이 23일 오전까지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의 핵심 문제로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이름이 무엇이든 특별재판부는 반헌법적”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내란몰이가 정당하다면 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입법 강행에 맞선 ‘최후의 합법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장 대표는 강제 종결이 예정된 24시간을 모두 활용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토론 도중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사진행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판부 설치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정치 권력이 불리한 사안마다 ‘맞춤형 사법 구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몸으로 나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안이 향후 헌법적 논쟁과 사법제도 논의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