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경제 3분기 성장률이 4.3%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DOC)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의 3.8%를 뛰어넘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지 분석가들은 해당 기간 3% 성장을 예측했으나 소비자 지출·수출 및 정부 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지수(PCE)는 3분기 연율 2.8%를 기록해 2분기의 2.1%를 뛰어 넘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2.9%로 역시나 지난 분기의 2.6%보다 상승했다.
미국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2분기 2.5% 증가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 비영리 경제조사 단체 컨퍼런스보드는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9.1로 전월(92.9)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얼마나 낙관하는지 나타내는 지수로 1985년을 기준(100으로 설정)으로 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미국이 4.3%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임요희 기자